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주택 주차문제 건물주 갑질에대해오늘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저는 상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층 상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햇빛을 볼 겸 차량에 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몇분 뒤에 다시 공부하러 올라가려는데 주차장 입구 앞에 제네시스 차량이 서있었고, 저한테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고, 어떤 부분때문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 차가 레이인데, 왼쪽 주차공간이 남아서 옆에 차량들이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차장은 ㄷ자 형태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라인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제가 덜 붙여서 공간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차량중 한대가 주차를 하다 말고 대각선으로 주차해두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옆에 공간 또한 넉넉해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위치를 가리키며 “제가 주차를 이상하게해서 지금 주차를 못하신다구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차량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못들어간다고”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옆을 바짝 붙이고 안붙이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옆에 차량이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공간을 사용한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간때문에 저때문에 주차를 못하신게 아니다.”말씀드렸고, 끝까지 저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고 반말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드리니 자기가 건물주니까 차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을 알지도 못하고 건물주라고 해서 빼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확인하니 다른 제네시스 차량이 제 자리를 들어와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이 들어가니 옆에 공간은 남지 않고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레이가 차폭이 좁아서 어떤 라인을 들어가도 주차공간이 남는데, 저때문에 주차를 못했다며 반말하시다가 내보내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건가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건물주와 독서실 사장님의 계약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서실 사장님께서 건물주님께 주차장 사용에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저 역시 독서실 이용고객자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게 맞는걸까요? 고객으로 돈 내고 사용한 장소를 건물주라는 이유로 막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 상태(고객)일 때 주차를 해두었을때, 차량을 빼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무이유없이 보내온 욕설과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도 이어지는 일방적인 욕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아무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욕을하고 개새끼네 뭐네 하면서 일방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에 오해가 있을까 대화를 주고 받으려고 얘기를 걸어도 끝까지 욕만 하다가 마지막에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라면서 욕을 하고 차단하였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화가나고 내용은 수치스럽고 기가막힙니다. 하루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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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근마켓 익명의 성적인 발언 및 욕설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저는 평소에 청소창업을 위해 당근마켓으로 나눔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씹, 잠수 등등 계속해서 나눔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워져 채팅 주신 고객님들께 더 이상은 나눔이 어렵다는 채팅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감처리하였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감은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7통의 당근 채팅이 왔길래 확인하니 저에게 나눔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던 기억이 있는 고객님께서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하시는거였습니다.해당 내용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제가 누구냐 무슨 일이냐는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답변에도 욕설을 하셨습니다.그 중 통매음 관련되는 내용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채팅을 준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a : 개 노릇하는 버러지를 내 집에 들여?(저를 갑자기 개로 칭하여 대화를 시작합니다.)a : 청소하는 버러지(제 이름에 청소가 들어가고, 청소글로 채팅을 주신거라 특정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a : 주인 똥이나 잘 핥아드려라(제가 개새끼로 칭해져 주인을 모시고 주인 똥 핥는 사람으로 만든 이 부분이 첫번째 수치였습니다.)a : 니 주인 모가지 따일 날이 머지 않았다.(계속해서 제가 개새끼고 주인이 있다는 주어를 사용하여 수치심을 주엇습니다.)a : (앞에 내용 생략) 니 주인 지금 무서워서 똥오짐 지리고 있을걸? 핥아드리거라(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주인이 무서워서 똥오줌 지렸으니까 개새끼인 저보고 핥으라는 수치심의 언행들을 이어나갔습니다.)a : 개새끼 수고~(마지막으로도 개새끼는 저라는걸 확정지어주면서 욕설을 마무리했습니다.)이후에도 계속된 폭언 욕설이 이어졌지만 그중에서 통매음 신고는 해당 내용이 가능할거 같은데 과연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신고가 가능할까요??마지막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중 범죄 및 유해 행위에 해당되는 성적 괴롭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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