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재밌는물개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구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현재 사기죄로 소송 중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피해자고 용도 사기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되었고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지 1달반정도 되었어요 사업한다는 명목하에 돈을 빌려갔는데 경찰 조사중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자금을 썼다는게 밝혀졌어요 몇 년에 걸쳐 돈을 빌려갔는데 피해금액은 3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돈 빌려간 시점이 피의자가 징역 1년형을 살고 나온지 1년도 안되었을 땐데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요? 동일 죄명은 아니고 다른 죄이긴 한데그리고 형량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 형사법률Q. 4월1일에 검찰로 넘어간 사건 첫 재판은 언제 열릴까요4월1일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 조사중으로 나오는데 첫 재판은 언제쯤 열릴까요 요즘 검사 1인당 배정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건처리가 많이 늦어질까 걱정이에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5월15일까지 부가가치세로 77만원 내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납부일 연기하고 싶어요77만원도 납기일 연장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