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명랑한거위
- 민사법률Q. 고등학교가 자퇴 막는 것 신고할 수 없나요???11월까지 학교에서 자퇴하지 못하면 내년에 수능이랑 검정고시 둘 다 못 봐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학교가 자퇴를 안 시켜준대요.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데 어디 신고 못하나요? 국민신문고에라도?? 저 11월 말까지 자퇴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사립인데 1등급 수가 줄어들까 걱정되서 그런 것 같아요. 혹은 12월 5일 기말고사 끝나고 날짜만 11월로 해서 나이스 처리해준다는데 학적 옮기는 거에 그렇게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8월에 자퇴의사 밝힌 상태입니다 상담 20번도 넘게 했어요ㅠ 학적 처리 11월까지 안 되면 진짜 고소라도 하고 싶어요 한다면 민사로 하게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시 고등학교 생기부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이 많을까요?검정고시 후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인데 그외 나머지가 같은 조건이라면 대학이 더 좋고 학점이 더 좋은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고졸이면서 더 낮은 대학vs엄정고시지만 더 좋은 대학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자를 더 선호할까요? 대학 입결은 2-3등급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대학교가 더 좋아도 서류심사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는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고등학교 졸업장부터 입구컷일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고졸 검정고시 후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지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상담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 없으면 취업에 큰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고민이 되네요... 저라도 같은 조건이면 고졸을 뽑으나 좀 더 높은 대학이고 학점이라면 검고생을 뽑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떨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청소년 즉결심판 받으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번개장터 후기에 멍청하다고 적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즉결심판이 나온 만큼 법원에 최대 20만 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할 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벌금이 나온 다음에 근처에서 출금해오는 것은 어려울까요?또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면 등본을 가져가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번장 후기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a가 b의 번장상점후기에 멍청하고 어쩌고 하는 모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b가 a를 고소할 때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번개장터는 닉네임을 걸고 하는 중고거래 앱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번개장터 후기글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요?a가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를 팔았고 b는 고장났다며 고소했고 (b가)패소했습니다. b는 a의 번개장터 후기에 " 이분하고 거래하실 때 조심하세요 아무이상없다고했는데 고장난핸드폰받았습니다"1점 후기를 남겼고 a는 자기가 패소까지 했으면서 이런 후기를 남긴 게 화가나 "독거개저 같은 게 지가 글 안 읽고 폰 사고 액정이 이상하 다 폰 충전이 안 된다 폰이 깨졋다 난리를 피우고 경찰 부모 님 다 전화하게 함번장분쟁조정센터에서도 지고 심지어 고소했는데 패소 당 함 니가멍청한게되지 어쩌겠어ㅠㅠ 니때문에 경찰검찰 다 고생하고 ㅋㅋㅋ전응원이나 좀 받앗? 네여 불온한 기운 내뿜지 말고 혼자유병단수하시길!"이란 후기를 남겼습니다.a의 후기는 번개장터 비속어 사용 정책에 따라 작성하자마자 삭제됐습니다.b는 이 후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성립이 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얼마 정도일 지, a는 허위 후기에 대하여 b를 고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b가 a에게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