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단순한티라노
- 성범죄법률Q.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의 성추행 성립여부여성분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분들이 허리 만지기, 머리쓰다듬기로 성추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당시 허리만지기와 머리쓰다듬기는 영상으로 5초내외로 이루어졌으며 과정에서 여성이 불쾌나 거부 반응 없었으며 장난치거나 이동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접촉 전후로 여성이 웃는 모습이 보이고요.또한 여성분들 또한 저의 팔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저를 챙기는 모습도 보입니다.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제가 못보는 곳에서 여성 두분이 30초 넘게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 성범죄법률Q.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10월 8일 저녁 10시쯤 혼술바에서 여성 2명과 친해지게 되었고 저의 지인형을 포함해 4명이서 2차를 거쳐 3차로 주점을 가게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여성 한명의 지인 남성 4명, 여성 1명을 데려와 왜 애들 만질려고하냐며 위협을 하였고 저는 억울하고 위협을 느껴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그후 CCTV 확인결과주점을 들어갈때 제가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합니다.이때 여성은 어떠한 거부나 불쾌 반응없이 걸어갔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머리를 만집니다.이때 역시 여성은 거부나 불쾌 반응 없었고 다른 여성분이 머리 만지는거 싫어한다며 제 이마를 살짝 치고 팔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제가 머리만진 여성이 방에 들어가며 친구를 토닥이며 달래는 모습이 나옵니다.이후 술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카운터 입구쪽에서 주문하고 있어 제가 허리쪽을 잡고 옆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성이 거부나 불쾌감 표현은 없으며 저는 담배 사러가고 마침 나온 친구와 함께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힙니다.이후 한시간 뒤 여성이 직접 술을 추가로 주문하는 장면이 잡혔으며, 여성측 지인들이 방에 들어와 저를 위협하는 동안 여성 2명은 서로를 보며 약 30초 동안 웃다가 방 내부를 관찰하려 할때 표정을 바꾸는 모습이 찍힙니다.제가 서술한 모든게 CCTV에 찍혀있습니다.곧 경찰 조사때 원본을 제출할 예정인데, 제가 성적의도가 없고, 여성도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오히려 웃는 모습이 많다며 무혐의를 주장할때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