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술자리 도중의 성추행 성립여부

Question

여성분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분들이 허리 만지기, 머리쓰다듬기로 성추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허리만지기와 머리쓰다듬기는 영상으로 5초내외로 이루어졌으며 과정에서 여성이 불쾌나 거부 반응 없었으며 장난치거나 이동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접촉 전후로 여성이 웃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한 여성분들 또한 저의 팔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저를 챙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제가 못보는 곳에서 여성 두분이 30초 넘게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도 봐야 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자리 중 허리나 머리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불쾌 반응이 없고 분위기상 상호 장난이나 우호적 교류로 보인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성립하므로, 우연하거나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신체접촉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행위자의 의도·상대방의 태도·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나 불쾌감 표시가 없고,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 이후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영상·진술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면 당시 상황이 상호 교류·우호적 분위기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이 웃거나 반응이 자연스러운 장면, 본인 또한 수동적이거나 즉흥적 접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조사 시 ‘성적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 ‘이동 중 순간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변호인 입회하에 영상의 객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건 초기에는 불필요한 사과나 인정 발언을 피하고, 피해자 진술 내용 열람 후 반박논리를 구성하십시오. 대화·메시지 등 이후 교류가 자연스러웠다면 이를 보존해 제출하십시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일부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모순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에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