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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깔끔한김밥
대단히깔끔한김밥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6.07
    Q.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형사상 모욕죄와 민사상 명예훼손 배상 청구를 병행해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중복 처벌을 인정하는지,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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