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형사상 모욕죄와 민사상 명예훼손 배상 청구를 병행해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중복 처벌을 인정하는지,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고,이는 중복처벌 자체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구별해여 하고 둘을 동시에 제기하여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중복 소제기가 뭉데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