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커다란산양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3.3% 세금만 적용되있는경우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안돼있고 3.3% 세금만 떼져있는 경우는 가짜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아니면 단순히 4대보험 미납으로 들어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장 프리랜서 기준에대해 알랴주세요.위장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받기위한조건이 있는데, 어떤 것 들인가요?근로자로 인정받기가 되게 적고 그 사례가 많지 않다 해서 여쭤봐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계약서 조항 살펴봐주세요.어느 일방이 이러한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계약해지, 계약종료 이후에 법원, 관련행정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상, 법률상의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계약서 작성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실제로 효력이 있는 조항인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직접 방문하어 노동청 진정서는 어떻게 요청드리나요?주변분들은우선 방문 후 상담 받게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 된 후 조사 진행 된다고들었습니다.사진 또는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있고,방문전 제가 준비할게 어떤것들이있을까요?신분증, 또는 진정서를 작성 하여 인쇄또는 파일로 가지고 가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임산부 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임산부 입니다.사업주께서 고용보험, 출산휴가 신청 거부를 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고정된 출퇴근시간 지시하에근무하여 근로자로써 모두 적용되어 여러차례 확인후 근로자로써 일하고있음을 조회 해본 상태입니다.3.3 세금도 제외되어 급여를 받고있는데홈택스 확인해본결과 작년것만 한번에 신청된 후현재 가입된 이력이 하나도없습니다.노무사에 먼저 연락드려보고 처리하면 깔끔하게 정리 해준다하여 도움요청 드립니다.자세한 상담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주 과거 위번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과거 다른 근로자에게 신고 접수또는 이력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싶습니다.어디로 연결하면 알 수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동청(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배정 방법 알 수 있을까요?사업주께서 출산휴가·소급 고용보험 거부 하셔서 진정 접수 및 근로감독관 배정을 요청을 드리고싶습니다.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와 근로자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프리랜서 (용역)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무 시간 또는 출퇴근 장소 업무 강도 모두 지시하에 받고있을경우라도 사업주가 프리랜서라고 정하면 프리랜서 인가요?예를들어 이러한 경우주 연휴 휴일x 5일제 10시30분 출근 9시 에서 30분 사이 퇴근입니다. 고정휴무 , 임금은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제도이러한 경우 고용보험·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결정권에 대해 분쟁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화사 승인이 부재일시 고용24어플로는 불가능한가요? 구비서류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고용보홈 미가입자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임신한지 15주 차 임산부입니다.미용업근무는 24년 4월입사로 10월말 퇴사 예정입니다.주5일제로 정해진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10시30분 출근 9시30분 퇴근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는 썻지만 지시하에 근로자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써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아 출간휴가등 지원신청도 어려운 상태입니다.요청은 드렸으나 프리랜서인데 뭘 도와줄 수 있냐, 알아보고 연락 하시라고하네요.임신 초부터 단축근무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컨디션이 너무 나쁜날 제외하고 하루 9명 시술을 했구요.(휴게시간 1시간 제외 풀시술)최근들어 땀이나거나 손떨림 미식거림으로 8명으로 줄였다가7일 연휴기간 8명하면서 배뭉침이 심해지면서퇴근후 병원에 다녀온뒤로 일을 조정 하라는 말씀을듣고 줄여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주께 말씀은 들었으나 ”못들었으니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제가 닫아놓은 시간에 시술을 잡으시네요..점점 심해질경우 10월 말 퇴사를 당기고싶은데계약서에 일방적 퇴사 요구시 급여의 삼분에일을 제한다는 조약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이미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거리로 출퇴근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