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산부 입니다.

사업주께서 고용보험, 출산휴가 신청 거부를 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고정된 출퇴근시간 지시하에

근무하여 근로자로써 모두 적용되어 여러차례 확인후 근로자로써 일하고있음을 조회 해본 상태입니다.

3.3 세금도 제외되어 급여를 받고있는데

홈택스 확인해본결과 작년것만 한번에 신청된 후

현재 가입된 이력이 하나도없습니다.

노무사에 먼저 연락드려보고 처리하면 깔끔하게 정리 해준다하여 도움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