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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5.13
Q.
명예훼손은 누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판단하는지 판사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말은 틀린 말인가요?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딱히 나와이쓴ㄴ 곳이 없길래 질문해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