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은 누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판단하는지 판사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말은 틀린 말인가요?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딱히 나와이쓴ㄴ 곳이 없길래 질문해봅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재판단계에는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명예훼손은 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발언은 의견이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라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경찰, 그다음에는 검찰, 그다음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검사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면 법원의 판사가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검사와 판사 모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말은 다소 맞지 않는 말입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