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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귀여운매실나무
살짝귀여운매실나무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1.29
    Q. 소모임 내 공공장소에서의 욕 처벌가능한가요?대학교 동아리 자리에서 어떤 분께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 욕을 먹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처벌까진 안바랍니다. 그 외에 부원들에게 회장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1명에게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내 욕을 하는 것 또한 문제삼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
    25.10.02
    Q. 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남자친구가 몇 년 전에 여자 지인분한테 스토킹을 1년 반 정도 당하다 신고도 해보고 여러 조치도 취했지만 경찰쪽에서도 남자 피해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가해자분이 남자친구에게 다시 문자로 ㅇㅇ이 ( 남자친구 이름) 번호 맞나요? 하고 연락왔는데 법적으로 문제삼고 접근금지 신청할 수 없나요? 일단 캡쳐해두고 본인 아니라 말한 후 차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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