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존중받는제비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게임에서 제 닉네임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뒤 총 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홍길동님, 징징이 개틀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스타아이디 인스타 들어가보니깐 스펀지밥 징징이 겁나 닮았네"나: 더 비하해보세요"비하라니? 징징이기여운거아님?""징징이 똑닮 ㅎ" 등으로 제 코가 긴 것을 스폰지밥 캐릭터에 빗대어 모욕했습니다. 이로인해 제3자또한 채팅으로 "ㅋㅋㅋㅋ"거리면서 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인스타에 제 영문 실명이 있고 실제 사진들을 보고 조롱한건데모욕죄 충족 여부가 있습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 발언 수위는 모욕성이 충분히 있나요?얼굴이 길쭉하다는 이유로 A 가 저한테 "면상이 개기네" "오이소박이닮음" "잘못 낳았누"라고 고 놀리자,B 는 "진짜 오이 소박이 처럼 생겼네" "낙타상이네" "오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는 조건하에, A,B 모두 모욕성이 충족될수있는 수위의 발언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2명에게 모욕당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두명 모두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사건장소 서든어택 게임 5:5 단체전공연성: 5명이 볼 수 있는 팀채팅사건 내용: 피해자는 게임내 닉네임이 “인스타id: xxxxxx" 이며 게임 도중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실명까지 언급하며 외모비하를 했음a: 인스타님 진짜 송강 닮으셨네요 ㅋㅋㅋㅋ피해자 : 그런 소리 많이 들음a: 개소리하고있네 ㅋㅋㅋ오이소박이닮음ㅋㅋㅋb: ㅋㅋㅋㅋa:면상 개기네 (*얼굴 길다고 표현)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나온 실명을 언급)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붙어있놐ㅋㅋㅋㅋㅋ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a: 잘못낳았누a: 인스타야 왜 닉넴 안바꿔 동민아 한달전부터 저렇노b: 진짜 오이소박이처럼 생기긴 했네피해자 : b야 말조심해a: 28먹고 그러고싶냐b: 낙타상이네^^a: 야 오이소박동민 ㅋㅋㅋㅋㅋb: m16은 좀 아니자나b: 오이야피해자 :몇 살이냐a: ㅋㅋㅋ28살이다 어쩔래 너랑 동갑이야피해자 :그럼 어른답게 행동해라a: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제가 인터넷에서 외모를 모욕당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하는 상태이구요그래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가해자는 너 못생긴거 사실이니 판사님도 이해해주실거다라고 하였습니다.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싫은데?"라고 해서제가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제가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할경우 제 위 발언은 공갈죄에 해당할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서든어택 게임에서 이유없이 시비를 당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참고내용: 5:5 단체전에서 전채채팅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이며 게임유저가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제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제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있습니다.)피고소인 :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기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고소인: 무슨뜻임?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피고소인: 니생인정피고소인: 식피고소인: 기(*게임내 욕설이 불가능하여 새로드립으로 생식기라고 말함)나: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누가 제 닉네임으로 sns를 검색해서 저를 모욕 했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 가능성이 높나요?참고사항: 제 게임내 닉네임은 인스타그램 계정과 동일하여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과 실명이 프로필에 표시됩니다.제3자: ㅋㅋ 셀카가 누가 뒤에서 뒤통수 잡아댕김?고소인: ?제3자: 어이 뒤통수피고소인 : 야 그와꾸로 시발 인스타왜까냐고소인: 왜?피고소인 : 인스타보고 개말렸다구요 형들!제3자: 0000 (제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피고소인 : 캐말림제3자: ㅋㅋㅋㅋ제3자: ㅋㅋㅋㅋ 방금!!피고소인: 아 님들 이겼어요고소인: 내가 누군진암?피고소인 : 근데 인스타님 누구신데요? 새우깡 닯았대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고소인: 누가 저보고 새우깡 닮았대요?피고소인: 아니 우리팀엔데 몰라제3자: 유압프레스로 누른 박보검고소인: 모욕하셨네요피고소인 : ㅋㅋㅋㅋ 신고하세요 시발고소인: 여러명이 보신거고피고소인 : 이게뭔모욕이야고소인: 그게 모욕이에요피고소인 :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제3자: 자꾸 보게되는데 개웃기네피고소인: 아진자 개웃김 새우깡 유압으로 누른 박보검이래제3자: 아침인사 해야겠다 ㅋㅋ 아침마다 봐줘야겠다 거의 정관장급이네피고소인 : 이유없이 놀리시는거잔아요?피고소인: 왜이리긁혔지 저형제3자: 박보검인데 어떡하죠피고소인: 유압으로 눌리셨나요 혹시? 아 그러니까 놀리잖아요 ㅡㅡ피고소인 : 듣톡이라도 하시던가요 사진보니까 헤드셋 끼시던데제3자: 아 자꾸 맴돌아 미치겠네 중독성 있ㅅ는 남자..제3자: 프레스 공포증 미치겠어요피고소인 : 아니 헤드셋 듣톡하라닉? 그만하라하네 능지처참이신가고소인: 사과하세요제3자: 얼굴로 웃기기힘든데 진짜 대박이다피고소인 : 아개웃기네 ㅋㅋㅋ 사과하래 시발 ㅋㅋㅋㅋ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모욕죄로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고소가 가능한가요?하루 는 에 A에게 모욕을 들었고다음날은 B에게 모욕을 들었는데이렇게 별개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죄 명인경우 따로 개별적으로 고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외모모욕을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제 게임내 닉네임이 "인스타id:xxxx" 라서 단체전 게임중에 제 얼굴을 "새우깡" "유압프레스로 누른 박보검 ㅋㅋㅋ" 등의 모욕을 가해자 2명이 전체채팅으로 썼습니다"인스타그램에 헤드셋 낀 사진 있더만 왜 보이스톡 안들어와? 능지 처참이신가?" 등의 조롱성말도썼습니다."아 얼굴로 웃기기 힘든데""형 얼굴때문에 게임 말린디" 등의 말을 가해자 외에 제3자 몇명또한 말한거보면 제 인스타계정보고 말한게 틀림없는데이걸로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이될까요?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제 사진도있고 영문 성함이랑 직업이 적혀있는 공개계정입니다. 제가 게임에서 비매너행동을 하지도않았는데.. 5:5 단체전이라 여러명 앞에서이렇게 망신당할줄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