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외모를 모욕당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하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못생긴거 사실이니 판사님도 이해해주실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싫은데?"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할경우 제 위 발언은 공갈죄에 해당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해야 하는바,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갈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적어주신 정도의 지적은 본인의 권리행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물론 공갈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공갈,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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