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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정직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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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4.04
Q.
유튜브 라이브 댓글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연성은 유튜브 라이브니깐 성립될 것 같구, 모욕성은 성 관련 욕설이 아닌 그냥 일반 욕설이라고 가정할게요! 만약 a라는 유튜브 시청자가 b라는 다른 시청자에게 욕설을 라이브 댓글로 썼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