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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공부하는김밥
레알공부하는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28
    Q. 가족으로의 명의변경 전월세 인상 가능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률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기존에 임차인(계약자)이 가족과 함께 거주중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나가야 할 상황인 경우,기존 계약된 건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가족 중 한명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문의 하였을 때,기존 월세보다 10% 가량을 인상하려고 할 때 적정한 요구로 판단이 되는 것 일까요?(갱신요구권도 이미 진행되어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기존 계약 기간 내에서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가족으로의 명의변경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새 계약으로 포함되어 임대인이 월세를 할 수 있는 권리인지 정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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