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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4.12.19
Q.
내란을 옹호하면 처벌 받는다는 소문이 돕니다
현재 sns 상에서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돌고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아직 내란죄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계엄령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개인이 단순히 현 사태에 대한 생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