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을 옹호하면 처벌 받는다는 소문이 돕니다
현재 sns 상에서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돌고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내란죄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계엄령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현 사태에 대한 생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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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정확히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인 상황)에서 해당 계엄에 대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내란죄 옹호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