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책임감넘치는범고래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11.23
  Q. 인스타나 해외업체 수사협조공문보낼때국내수사기관에서 인스타나 해외업체에 정보제공 협조공문을 보낼때 죄명이나 적용법규를 명시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런거 안적고 그냥 정보제공 협조공문만 보내는건가요 통매음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만 있는법인데 이경우엔 어떻게 보내나요? 그냥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렇게 보내나요? 카테고리로 뭐 성범죄,협박,아동청소년성범저ㅣ 이런거로 보낸다던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