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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7.27
Q.
외국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가능한가요?
제목에 나와있는대로 베트남인이 저희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증거는 다 남겨놨는데한국에서 베트남인 고소하면 조사&처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