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에 나와있는대로 베트남인이 저희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남겨놨는데

한국에서 베트남인 고소하면 조사&처벌

가능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인을 고소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 경찰이 베트남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방식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거주하는 베트남인에게는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