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똘똘한광어

질문

답변

• 가족·이혼법률

  25.12.24
  Q. 사실혼 인정 및 특유재산인정 및 기여도사실혼 시간 2년자녀 없음 , 결혼식 올리지 않음특유재산은 인정되기 어렵다는데상대측 건물통건물 부동산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을 경영을 할때건물 관리및 사업소득(부채 갚는비용등)고려했을때통상적 특유재산 인정 여부? 및 기여도 인정여부이 사업을 운영해줬음에 가사노동+사업체운영상대방이 타 직장에서 (전문직) 으로 경제활동 할수 있는걸 주장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