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가장즐거워하는청국장
가장즐거워하는청국장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9.15
    Q.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며 형사조정은 불발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금 차이가 너무 커서요저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과 없고 주변 로펌 2군데 상담 받았는데 벌금 50-100만원 정도 예상하더군요 혹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의견서나 진정서를 작성해도 참작이 되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추가로 약식기소시 정식재판 청구하면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형이 떨어지는지요 ?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