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활달한치킨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과태료 처분의 근거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손님 응대와 관련하여 한 적 없는 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전화하니 본인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 여쭙니다.
- 부동산경제Q. 대학생이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어진다면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대학생이고 소득을 인정받아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복학한다면 소득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만약 복학하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주거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주거급여 지급 중 이사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한다면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여부도 다시 판정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