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의 근거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손님 응대와 관련하여 한 적 없는 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전화하니 본인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 여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