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존경받는추어탕
- 민사법률Q. 외주 작업물 환불과 민사소송 진행 방안이 궁금해요오픈 카카오톡으로 개인 외주를 진행하였는데환불과 작업물을 지급받지 못하였어요이 경우 지급명령과 민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대는 04년생, 22살입니다sns에 알아보니 저 이외 다른 피해자 분도 여러명 계셨습니다피해액은 22만원 가량이고 처음 마감일이 늦어졌을때 전액 환불과 추가보상을 요청드렸고이에 동의하셔서 기간을 조금 두고 기다렸는데또 한번 약속을 어기셔서 마지막으로 원금의 X4배, 추가 보상을 요구드렸고이에 동의하셨습니다만 또 한번 저와의 신뢰를 져버리셨습니다.하지만 작업물이 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전달 드렸고, 납부일만 맞춘다면 피해보상에 대해 받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작성을 해두었으나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셔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혹시 이 약이 무슨약 인지 사진만 보고 아실까요?정신과 약 이라고 하는데항생제 혹은 진통제 류 같아서 혹시 정신과 약에 대해잘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금전사기, 원금만 받고 이자를 못받았어요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원금 10만원 이자가 40으로 대략 4주동안 연락두절, 자살암시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오늘에서야 원금 10만원만 돌려받았지만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민사법률Q. 소액사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직 고3입니다제가 1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상대방이 약 3주동안 돈을 안돌려주어서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고제가 손해 본 만큼 상호 합의 하에 총 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만지속 되는 연락두절, 자살 암시등의 사진을 보내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고소 준비중입니다.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가능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본업에 지장이 가기도 하였고 자살 관련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가까운 시일안으로정신과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