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직 고3입니다

제가 1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약 3주동안 돈을 안돌려주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고

제가 손해 본 만큼 상호 합의 하에 총 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만

지속 되는 연락두절, 자살 암시등의 사진을 보내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고소 준비중입니다.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가능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업에 지장이 가기도 하였고 자살 관련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가까운 시일안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인바, 소액사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금액 정도만 지급할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