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희망찬호박전
- 성범죄법률Q. 애인과 서로 살해협박 후 전 애인 가해자(여성)이 신상유포랑 제 몸사진을 유포했습니다저는 만 17세, 가해자인 전여자친구는 만16세인데 서로 교제중에 철이 없어서 헤어질때마다 서로 살인 협박도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유포금지 각서를 썼는데도 제 사진과 집주소 전화번호 계좌 실명을 공개하며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알고보니 비꼬면서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가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인터넷에서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다가 가해자와 구두 합의를 봤는데 가해자가 30중 6.5만 보내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또 부모님 연락처와 합의금을 안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공갈 혹은 협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