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궁금합니다.........제가모르는지역주민이 뒤에서 저보고 쓰레기같은년 이러고한마디욕하다가 쳐다보면 아닌척하는데 녹음있고요 이걸로 모욕죄고소장 보넬수있나요? 알고보니까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돌면서 돈때문인데 전 그러한 사실이없고 자기가 고의로욕하고 허위신고나 허위민원넣는데 이런것도 같이확인하려고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제가쳐다보면 아무말안하는데 영상보면 저보고 뒷담화한것도있고 그래서 저보고욕하셨어요?물으면 아닌척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 건강한 사람맞고 환청없는데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때문에 절 알아보는 사람들이 고의로 씨팔년 등 욕을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는데 이거.욕설 한마디라도 모욕죄로 넣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안하는척하거나 도망가는데 모욕죄라도 잡아서 절 왜알며 욕을 왜하며 핸드폰 등도 증거제출 요청하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식당음식값관련 질문있습니다.....제가 자주가는 식당이있는데 어쩔때는 음식값을 8500원 어쩔땐 10500원받는데 이병인 어떤식으로 이의제기가능한가요?확 올려버릴려고요
- 민사법률Q. 법적책임관련하여...........안녕하세요. 한가지만 더질문드려요. 이번에 더 강하게 법적책인을 물으려고하는데 마을버스에서 기분나쁘게 불쾌한 방송을 내보냅니다. 저 건강하고 원래 제정신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녹음도 아니고요. 녹취록으로 어디로 신고가능할까요? 여기사람들 다들리고 아는데 모른척합니다. 참고로 전 혼잣말한적없고 짜증나니까 말한마디한건데 본인들이나 좀 정신차리게 해주려고요. 글고 지하철내에서 자꾸 노인분들이 반공,공산주의외치고다닙니다. 이런건 어디다문의하나요??공공장소매너를 모르는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저한테 욕설하고 지나간 키큰 남자를 잡고 싶은데요 지하철cctv는 어떻게 요청하나요??전 이사람을 모르거든요 절 보고 욕을하고 아닌척 도망가서 이번에는 잡고싶어요.지가 욕해서 제가 째려봤는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짜증나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소송절차를 받아야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분도 못하네요. 소문이아니라 굉장히 큰 모욕죄라는걸모르네요..왜 절아는지 묻고싶어요.금전 목적이면 더강하게 처벌받게하고싶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마녀사냥식으로 욕설을 한마디씩 듣고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녹음범위가어디까지 인가요??대부분 저 혼자있을때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궁금합니다. 따져물어서 모욕죄로 넣고싶은데 한마디씩하고 도망만갑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완전 타겟으로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전철에서도 그러고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모욕죄로 꼭 성립되게 하고싶습니다. 동일한 욕설을 자꾸하는데 제가 욕하지말라고 한 제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설하는건 당연하고 제가 욕설하는 불법이라는식으로 몰아갑니다. 저만보면 꼭 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전 이사람을 모르는데 "정신병"이라고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이 한마디 녹음도 공공장소에서 불법인가요??특히 오토바이기사분 주위 몇몇은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욕을하고지나갑니다. 이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욕설하는 정상이고 제가 제지를 하면 정신병입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궁금한게있어요. 사람을 알아볼수있게욕설한 사람에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예를들면 제가 커피를들고지나가는데 당시 나혼자있는 상황에서 시장상인이 커피들고다니는미친년있어 이렇게 욕설을했고 녹음파일과 동영상이있어요. 이번에는 고소장날릴려고요.. 전 특별히 한게없어요. 잔머리굴리면서욕해요
- 성범죄법률Q. 궁금해요..............저 동네에서 자꾸 욕짓거리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왜하냐고물어도 짜고치는 도망가는데 건강검진 상에서 문제없고 다시 건강검진 받고 개제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사는것까지 증명해야하디니 서류도 갖고 경찰청도 가려고요.절 기막힌 알아보는게 이거 누가 제 사진도용한것같아여. 녹음기에는 대부분 욕설이나 어린학생들한테까지 좀 퍼졌어요. 대체 평범한 저한테 왜 욕짓거리인지..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궁금한게있어요!!!!!!!!!!!!아무래도 내 인터넷회선이나 핸드폰 해킹당한듯해요.. 네이버질문하면 지식인다막혀있어요.. 어차피 챗gpt사용하는데 찝찝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챗gpt답변 궁금해요!!!!!!!!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대 신빙성이있을까요?제가 저한테 욕한 한 6명의 사람들한테 고소장을 넣으려고합니다. 챗gpt답변:2. 지나가면서 귓가에 욕설한 경우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 → “너 미친X” 등 피해자에게 향한 욕이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공연성이 문제 → 제3자가 들을 수 있거나, 주변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판례상 단 한 명의 제3자가 인식 가능하면 공연성 성립합니다.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피해자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완전히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귓속말처럼 욕했다면 →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모욕적 언동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3.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불성립.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인정.👉 정리하면,사람이 있는 길거리에서 귓가에 욕을 했다면,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둘만 있을 때 작은 목소리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증거는 녹음 파일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