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비싼콩국수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8.31
  Q.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지르며 반말, 모욕죄 성립여부안녕하세요.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 통화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똑바로해"라고 했는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장에는 남편, 아내, 장모가 있었고, 전화 상대편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또한, 통화녹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

  24.08.27
  Q.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안녕하세요. 가정보호사건 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수사경력자료에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형실효법에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