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두근대는코요테
- 민사법률Q.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제목 그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의 형사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처벌 유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모바일 게임 와일드 리프트에서 제가 저희 팀에게 꺼져x발아 와 ㅈ발린년이 라고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팀은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어 화가 나기도 해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 다 캡쳐 했다고 했으며 나머지 아군중 한명이 저어게 님 ㅈ됬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