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엄준한선생님
- 형사법률Q.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SNS에 공론화글이 올라왔고 거기엔 제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올라가있습니다 (번장계정 및 계좌번호 이름) 하지만 계좌번호들은 다 제가 거래를 하며 보내드렸던 내역이긴 합니다만 어느 한 '개인'이 계좌들을 모아 한번에 올린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보단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담 가능한 24시 법률상담 있을까요?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려 합니다 ㅜ 무료 법률상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데 그 외 조건이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인생 살기 너무 각박합니다 현실적 조언 해주세요진짜 욕 쳐먹을거 압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짓이였던것도 알고요.. 트위터에서 거래 하면서 사기를 쳤어서 (최소 몇백은 될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금액과 원금을 같이 드리느라 빚만 1800정도가 되었어요.. 지금은 정신차려서 트위터도 삭제하고 지내고 있고 투잡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짓인데 왜 했는지 정말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화가나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래들은 잘 해나가고 있고 아예 이런 인터넷 거래도 안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못한거 인지하고 있고 이번년도는 수능만 지나면 쓰리잡이나 물류 뛰면서 부모님 대출 빚도 갚고 제 빚도 갚고 대학교 졸업전까지는 대출0원 만들고 취직하려고요.. 진짜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스럽고 죄송한마음도 커요..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려요
- 형사법률Q. 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트위터 공구 같은걸 열었고 공구한 상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계좌내역 인증해달라 입증 안되면 진정서 작성하겠다며 이야기 하셨고 (당시 상황 구매내역 입증 드렸으며, 구매자분만 구매내역이 늦은 이유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저도 당시 계좌내역이 오류인지 계속 안보여 월요일에 그러면 은행에 문의 해보고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타 은행계좌에서 돈을 냈었고 빠져나간 내역 캡쳐하여 보내드렸으나 이건 입증안된다며해당 대화내역 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진정서 접수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 한건 구매자가 먼저 한건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저도 역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애초에 사기혐의로 고소 진행 한다는데 이거 부터가 이미 성립이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