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매혹적인느티나무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후 전입신고 했을 경우 세금 관련?9800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약 392만원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실거주 1년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지방세나 다른 세금들이 업무용으로 나오더군요..몇십만원 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주택용으로 용도변경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업무용으로 내고 나중에 추후 매도시에는 주택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 형사법률Q. 국민연금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 횡령죄 성립 조건?100만원 가량 되고, 퇴사한 상황이라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내가 반드시 지금 납부해야 하는 증빙이 있어야 내것만 우선 처리가 된다고 함.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전직원 체납 상태(30명정도) 전체처리를 하려면 거의 6개월 뒤에서나 납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르겠고자꾸 자금흐름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함. 이 경우 횡령죄로 고소했을 경우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고소해서 벌금내면 내건 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라져도 상관없고 백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