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즐거워하는청설모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사업자 쪽에서 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하고 돈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감독관이 민사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저(근로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자동으로 사업자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게 되는거고 그럼 간이대지급금은 없던게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시간꺾기 신고가능 여부5인미만에서 근로자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허나 신고를 받고 처벌이 되는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 시간 꺾기 이후 근로계약서 재갱신 없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날짜위조 및 해고예고수당이번년도 3월에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무일자는 24년12월 , 작성일자는 3월)(계약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이후 근무시간 감축을 당했음에도 별 말 않고 일했습니다그러다 5월26일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근로계약서 갱신을 이유로 불러 작성하게끔하였는데계약서상에는 4월18일 작성일자로 적혀있는걸5월26일날 적게 만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적었는데하루 뒤에 당일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서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적었는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고소하려는 사람에게 남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도 괜찮나요?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A - 계정 주 ( 피해자 ) B - 길드원 ( 가해자 )C - 글쓴이 ( B과 같은 길드 )B가 A의 계정을 들어가 수백만원의 아이템을 탈취했는데( 아이디 비번을 알려준 상황 , 게임사에서는 구제 X )A는 B의 정보를 디스코드와 게임 닉네임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허나 C(저)는 B의 전화번호와 카톡을 알고있습니다A가 민사소송을 걸겠다며 B의 정보를 요구하는데C가 A에게 특정성 성립을 위한 개인정보를 넘겨도 괜찮은가요? ( C에게 리스크가 있는지 )또한 이런 식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로 민사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