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교통사고법률Q. 혹시 저 부분에 차량이 나와있으면 횡단보도 주정차 단속에 해당되나요?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직접 올라가 있으면 단속되는건 알고있지만 저기 애매한 공간에 차량이 걸쳐 있으면 단속이 될까요? 오토바이 아니고 자동차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의 월급 차명계좌에 이중입금했을시 부당이득반환 방법.A : 직원B : A의 친구A는 19년 1월 부터 4월까지 4개월근무.1. A가 문자로 B계좌로 월급 넣어달라고 함.2. 1월 월급을 가게 주인이 B계좌에 1번, 가게 가족이 B계좌에 1번 중복해서 입금.3.추후 반환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A는 무시하다가 퇴사. 잠적.4. B계좌에 가게 주인이 총 4번 가족이 1번 해서 총 5번 입금 된 상태. 5. 입금시 A의 월급이라고 메모해둠.부당이득반환 소를 작성하려고합니다. 1. 이 상황에서는 피고를 A,B 둘다 설정해야하나요?2.아니면 최대한 리스크 없게 가려면 B한테 오입금된 금액과 오입금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원인으로 소를 작성하면 될까요? 3. 강력하게 나가려면 아무 이해관계없는 B에게 총 5번의 입금에 대해 약 13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전부다 청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추후 오입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좀 수고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로 점용료 내면서 건물 들어오는 길을 사용중입니다. 차도에 페인트 칠해도 되나요??대로변에서 건물로 들어올때 약 2~3미터 폭의 길을 점용료를 내고 사용중입니다.실제 도로는 아니고 평평한 땅입니다.근데 대로변이라 속도가 쫌 있는데 건물 간판이 있다고해도 순간 확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진입하는 폭 2~3미터 길에 페인트로 유도 라인을 그려볼까하는데 법적으로 해도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결과 번복 가능여부.1. 정지선을 밟아 불법 주정차로 신고.2. 사진상 정지선 밟은 사진이 아니라서 불수용.3. 참고로 담당 주무관과 저는 수차례 같은 장소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였고 대부분 수용을 했음.따라서 해당 주무관거 해당 지역에 정지선이 있는걸 알고있음. 그치만 사진상 안보여서 처분 불가.4. 주변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같은 구도로 찍은 사진 여러장 + 해당 도시 계획당시 해당 지역에 정지선이 설계된 설계도면 취득(출처 GH )5. 공신력있는 자료로 불수용을 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6. 담당 주무관 불가. 해당 부서 팀장 불가. >> 자세한건 행안부에 물어보라함.7. 행안부에서도 이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 도움줄 수 없음.지금 상황이 이런상황입니다.진짜로 불가한일인가요?? 시스템적으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쿠팡이나 네이버 등등 인터넷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들 샀을때 비용처리가 잘 되나요??네이버면 네이버결제 이런식으로 기록이 남고 쿠팡도 쿠팡 이런식으로 기록이 남는데 부가세 있는제품들도 다 처리가 잘 되나요? 또 지출도 예외없이 잘 처리가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밭 지목에 6m 3m 천막 하나 쳤습니다. 안에 농기구랑 빠레트 의자 같은거만 있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안에 뭐 딱히 없고 공구들 자재들 빠레트 드럼통 같은것만 있는데 검사나왔을때 단속 될까요?남양주 입니다. 땅에 박지 않았고 바퀴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면 들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군면제 출신 예비군 및 민방위 질문1. 직원이 군면제인데 예비군간다고 하던데 면제도 예비군 가나요?2. 직원이 민방위 간다고한다면 1~2년차도 똑같이 교육받으러가는걸로 아는데 이때도 무조건 빼줘야하나요? 예비군하고 같은 처우를 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예비군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대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유급으로 갔다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인력이란것도 방법이 있나요?나라에서 예비군들을 보장한다고 쳐도 사업장에서는 생돈 날리는데 이건 어떻게 보장받나요?
- 대출경제Q. 음식점 개업한지 5개월차 됩니다. 대출은 어디서 받아야할까요..개업하고 초반에 은행에 갔더니 자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3개월이나 6개월 쯤 지나면 된다고해서 이제 받아보려고합니다.보통 어디를 통해서 받나요?? 일반 은행에서 받는건알고 또 다른 기관이 있을까요?? 신용도나 부채 이런건 좋습니다.
- 환경·에너지학문Q. 업소용 lpg가스 루베당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하나요?? 업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루베당 6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른곳도 비슷비슷한가요??그리고 가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육수끓이느라 계속 사용하긴 해야하는데 한달에 수백씩나오니.. 너무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