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가 민원을 넣었던 건물의 불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알수있나요??1. 건축이행강제금 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2. 민원인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나요?예를들어 공문서 위조로 단속된 사람의 과태료 및 벌금이나, 음주운전자 단속 후 알콜수치나 면허 취소 같은 정보는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골목길 신선 주차 단속 대상 여부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골목길 실선에 주차하는건 위반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실선을 물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위반이 아닌가요? 다른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나요?2.만약 이차가 주차를 함으로서 다른 차량이 통행 불가하게끔 만들었을경우 어떤 법규에 위반이 될까요?3. 교통방해죄로 볼 수 있나요? 주차를 했다는건 일부러 고의로 했다는 뜻 아닌가요?
- 민사법률Q. 택배 지연 소보원 고발할 수 있나요????택배가 한곳에 계속 머물러있고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소보원에 고발가능한가요?왜 늦었는지 제가 직접 물어봐서 캡쳐는 떠놨습니다.시스템문제였고 일말 설명도 없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자영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및 부가세 문의레이 월 4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년에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까요??년 1500만, 경차니까 부가세 환급 이정도 혜택이 있을꺼같고, 년 480만 지출 했을때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세금 혜택을 보며, 또 부가세 환급은 1년 48만원 환급 받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건물 임차인 건물 결로현상 처리..새건물이고 결로현상으로 물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임차인이 해야하나요?누수는 아닌것같습니다. 아니 맞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결로현상으로 보입니다.물이 곳곳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주변에 물자국이 있는것도아니고 그냥 뚝 떨어집니다.어떻게 조치 취해야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포스회사에서 얼마나 떼어가는지알수있나요??계약할때 관리료안받고 그냥 해준다고해서 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본인들은 아무것도 안받고 자선사업가도아니고 이윤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되는데 아무것도 안받는다고 하는게 이상합니다.보통 이런경우엔(관리료 없음) 포스사는 어떻게 이윤을 얻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언제 되나요?지금 단속한지 약 한달지났습니다. 뭐 1차 2차 있다던데. 보통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단속이 되고나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건물 임차해서 음식점운영중입니다. 하자처리 방법건물주위에 땅이많이 주저앉았고 균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건물이 약간 기울어진거같아요.. 서빙카트가 어느 지점부터는 한쪽으로 굴러가요... 바닥은 타일인데 처음엔 쏠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아스콘도 한지 한달된건데 다 파여가고 미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 퇴사시 중도정산에 따른 소득세 반환이 있어서 세전보다 세후가 더 높은게 맞나요?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중도정산소득세 부분이 반영되어야한다고 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퇴사시 등본, 보건증 돌려줘야하나요??직원이 갑자기 오늘까지 한다고 등본이랑 보건증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왜 그만 둔다는 얘기도 없이 통보로 받았습니다. 느낌엔 다른곳으로 가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