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기쁜홍학
- 민사법률Q.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승소 여부작년에 휴대폰을 분실하여 신고후 최근 9월중 판결이 났습니다.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판결문 한번 봐주시고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여부에 대해 판단과 비용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상담 가능하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점유물이탈횡령죄 배상명령신청 각하작년 2024년 6월경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내렸는데 다음 탑승객이 그걸 가져갔어요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 최근 9월 10일 판결선고되었습니다.재판중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이런경우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판결문을 보고싶은데 인터넷 열람은 조회했더니 안나와서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