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까탈스러운코브라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및 진술 문의합니다.경찰 조사 받을때 조사 받는사람이 임신상태(심신미약) 상태라서 보호자가 동행해서 조사를 같이 받을수는 없나요? 필요하면 무조건 법률대리인을 동행해야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3자가 피해본 게시물 유포 명예훼손특정 업체와 제 3자가간의 분쟁 게시글을 특정 집단이 속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업체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럴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처발 가능성이 있나요? 제 3자가 업체 형사고소를 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