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유쾌한소주
- 재산범죄법률Q. 여행패키지상품 환불 사기 관련하여 문의대학생 대상 2주 패키지 여행상품을 309만 원에 결제한 뒤 5월에 취소했습니다. 업체 규정상 12월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월이 되자 자금이 없으니 3월 말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독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최근 뷰티 가격 비교 플랫폼 SCOOB을 봤는데, 특정 화장품(예: 네이밍 블러셔)에 대해 • 올리브영 11,800원 • 에이블리 9,500원 • N.M. 자사몰 21,000원이런 식으로 사이트별 가격 비교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앱 하단 안내를 보면,“가격이 다르거나 상품 페이지가 없어진 경우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상품 구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스쿠브에게 분배됩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이런 점으로 보아, 모든 판매처(중개사)와 공식 제휴를 맺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판매처(예: 올리브영, 에이블리 등)와 제휴 없이도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휴 없이 상품 이미지(브랜드 이미지 포함) 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저작권·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출처 표시, 공정거래법상 예외 등) 하에서 허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