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현대적인공작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에게 월세 올려서 줘야 되나요?주임사와 오피스텔 1년 계약했고 다음달 만기입니다. 만기 두 달도 안남은 시점에 연장 시 월세를 올려줘야 한다며, 매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연락에 지쳐 이번 인상에만 동의하고 매년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계약서를 받아보니 매년 인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그럼 내년에 나가라며 삭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입니다.1. 저도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2.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당장 다음달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꼭 받아야 하나요?주임사와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 2달도 남지 않은 시점, 부동산과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1년 연장 시 월세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조금 있었으나, 부동산과 임대인의 집요한 연락에 피로감을 느낀 저는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우편을 통해 받은 계약서에는 매년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 삭제 후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당한 내용이라며 삭제를 거부했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다음달부터 월세는 인상해줘야 하며 부담스러우면 내년에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저도 그럼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주임법 4조 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임대인이 저에게 등기를 보낸 상황입니다. 회사에 있어 받지는 못했지만, 상황 상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해당 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받는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받지 않는게 유리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계약 시 최초 계약때와는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오피스텔 1년 계약했는데, 재계약 시 다른 부동산에서 할 수 있나요?최초 계약을 맺은 부동산은 임대인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위임한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임대인의 편이고, 임대인의 얘기를 저에게 전할 뿐, 제 얘기는 임대인에게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재계약이 필요할 시,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해도 되나요? 임대인의 편에서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과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재계약도 진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에서 월세 인상 요구 합당한가요?저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했습니다.계액 만료 47일 전,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의사와 함께 월세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상담 받은 결과, 2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 인상 및 재계약 없이 1년 더 지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현재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제가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내고 있어 연장 시 월세를 인상해줘야 한다며 임대인의 요구만 저에게 계속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제 의사를 강력하게 말씀드렸으나, 임대인에게 제 의사를 전혀 전달하지 않고 저에게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1. 월세 인상 거절 및 1년 연장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통화만을 요구하는데, 제가 꼭 응답을 해야하나요?2. 만약 통화 거부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3. 인상없이 현재 계약 그대로 유지시 재계약 작성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 재계약까지 부동산과 더 이상 연락을 안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1년 계약 후 연장 원할 시 꼭 재계약해야 하나요?저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와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 중입니다. 만기 47일 전 부동산으로 부터 연장 여부 문의와 함께 연장 시 월세 5%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인상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고, 강제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년까지 현재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계속해서 임대인은 연장시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는 말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인상 시 재계약이 필요하고, 이 경우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계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저는 현재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재계약 없이 구두로만 말씀 드리고 계속 지내면 되는 걸까요?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저에게 제거 잘못 알고 있다며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걸까요?전문가 선생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인상 거부 시 쫓겨날 수도 있나요?저는 주택임대사업자와 1년 단위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 47일 남은 시점, 부동산을 통해 연장 여부와 연장 시 월세 5%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상담해보니 2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아 해당 내용을 부동산에 전달했으나, 부동산은 임대인이 계약 연장 시 월세 인상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고지가 없을 시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만약 계속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저는 무조건 월세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집을 나가는 방법 뿐인걸까요? 첫 자취라 아는 것도 없고, 부동산이 임대인의 오피스텔 여러 채를 위임 받아 철저히 임대인 편에 있어 달리 여쭤볼 곳이 없습니다.전문가님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