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말쑥한임금님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탄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구성원에 대한 법원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탄원서를 놓아둔 책상옆에 위와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를 비치할경우(일부 허위사실포함)그행위 당사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번근무(스케줄근무)상 약정휴일에 관해근무형태는 특성상 근무주기가 있고 그에 맞게 휴일수를 배치하는데 그 근무주기에 배치된 휴일이 노사가 약정한 연간휴일수를 1 일 혹은 2일 추가되었을경우 사측이 추가된 휴일에 대한 근무조정을 요구할수있는지?3개월 탄력근로제입니다. 근기법상 휴일에대한 것이 보장이라 노사간의 약정휴일수도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지. 그에따라 근무주기 작성 시행의(초과휴일배치) 긔책사유가 사측에 있는데 노동자에게 다시 초과된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라는것이 맞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