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노동조합구성원에 대한 법원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탄원서를 놓아둔 책상옆에 위와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를 비치할경우(일부 허위사실포함)그행위 당사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실 관계나 맥락 등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