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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법률
25.12.01
Q. 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솔직히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원래의 목적으로만 봤을땐 소년법을 유지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폐지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잖아요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