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원래의 목적으로만 봤을땐 소년법을 유지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폐지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잖아요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범죄예방의 한계를 그 원인으로 주장합니다.
소년법이 자칫 미성년자의 범행을 감싸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에 대한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