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눈부신오소리
- 지식재산권·IT법률Q. 위탁판매 건기식 상세페이지 직접제작안녕하세요.건기식을 위탁판매하려는데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말고 제품 구매 후 직접 촬영 및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건기식(영양제)이기 때문에 제품 특징 작성이 조심스러운데요. 공급사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야하나요?성분, 원료, 함량 등 객관적 수치는 제외하고 직접 촬영 후 상세이미지를 제작할 때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지점이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원래 직장가입자인데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어요.지역세대주라고 뜨는데 현재 전세로 세대주인 건 맞고입사 전부터 거주했습니다별도의 소득 재산의 변동은 없습니다.회사도 계속 재직 중인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환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쿠팡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1개로 등록 가능여부위탁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개의 사업자로 쿠팡 스마트스토어 둘 다 등록이 가능한가요?개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이 회사 정부지원사업에 문제되나요?회사가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주가 정부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인지 몇가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근로자인 제가 온라인스토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를 내려했고 근로계약에 동의 하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미리 말했습니다. 물론 업무시간 외 퇴근 후, 주말에 하는 것입니다.고용주가 업무에 방해될 수 있다 해봤자 돈 못 번다 등 다양한 이유로 만류하는데 특히 회사 지원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제가 궁금한 건1.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사실만 가지고 지원사업이 탈락할 수 있는지2. 사실상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연매출 1천만원 미만)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3. 겸직관련 조항이 사실상 효력이 없지 않은지(사기업 근로자가 퇴근 후/주말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이게 궁금합니다.제가 법이나 제도를 잘 몰라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물론 정부지원사업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겠지만근로자의 월급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실만 가지고도, 게다가 매출이 극소로 적어도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실제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