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그자체인도토리묵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남자)입니다.22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예전부터 마찰이 있었던직장 상사(35살 남자)가 갑자기 부르더니"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저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더니"택시비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 밖에 있는 의자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보니 싸우게 되었고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시간 아깝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근데 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서제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저는 뿌리치면서 "할 얘기 없다" 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저는 "계속 쫓아오거나 몸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2번이나 경고했고 계속 무시하고 쫓아오면서팔을 강압적으로 계속 잡아당기면서저를 뒤에서 끌어안았고결국엔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들었습니다.제가 힘으로 이겨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완료하고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경찰관분들이 오셨고 집에 다행히 귀가했습니다.1. 112 신고할 때 핸드폰 빼앗으려는 행위가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1-1. 해당 안되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112 신고하는데 전화기를 뺏어서 구조요청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했던건데 뺏으려들은건 아무 죄도 없나요?저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만든건(팔, 어깨 잡아당기는) 무슨 죄인가요?폭행죄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재물손괴죄,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남자)입니다.22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예전부터 마찰이 있었던직장 상사(남자)가 갑자기 부르더니"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저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더니"택시비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 밖에 있는 의자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보니 싸우게 되었고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시간 아깝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근데 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서제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저는 뿌리치면서 "할 얘기 없다" 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저는 "계속 쫓아오거나 몸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2번이나 경고했고 계속 무시하고 쫓아오면서팔을 강압적으로 잡아당겨결국엔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들었습니다.제가 힘으로 이겨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완료하고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경찰관분들이 오셨고 집에 다행히 귀가했습니다.1. 112 신고할 때 핸드폰 빼앗으려는 행위가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2. 팔을 강압적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