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화창한샌드위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용역계약시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또한 용역 계약을 했을 경우 종합 소득세 공제 3.3% 공제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무원하는 장소에서 근무 가능(재택근무)원하는 만큼 휴일 제공기본급, 고정급 없이 시급제이 조건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또한 재택근무시 근로자로 인정받은 근로기준법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