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 기망 영업에 대한 금전 피해 사건 (금전 거래 지속적 지연)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 과정 중 기망·허위안내·구두약속 불이행 문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2025년 10월 24일, 신고인인 제가 피신고인 OOO(OOO텔레콤 직원, 이하 ‘A’)과 성명불상의 매장 관계자(자칭 사장, 이하 ‘B’)로부터 휴대폰(아이폰 17Pro 512GB) 구매를 강권받고, 월 할부금, 위약금 면제, 중고폰 매입금(아이폰16 256GB) 지급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신고인들이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말기값·요금제·지원금 관련 허위 또는 불완전 고지매장에서 안내받은 가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고, 단말기값이 더 저렴한 것처럼 안내받았습니다. 2.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속 불이행기존 통신사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 기기값 일부 지원하겠다, 중고폰 고가 매입해주겠다 등 구두 약속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음. 3. 중고폰 매입가 문제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하였고, 실제 지급 또한 이뤄지지 않음. 4. 계약서 지연 교부 및 담당자 정보 불일치개통 당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며칠 뒤에 방문하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오지 않았고, 계약서 내 기재된 이름·전화번호가 실제 담당자 정보와 다름(명의를 바꿔 기입한 것으로 추정됨). 5. 강압적인 개통 진행 상황“오늘 아니면 가격이 바뀐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등 급박하게 진행시켜 밤 늦게까지 개통을 유도함.∎ 확인된 문제사항- 실제 목적(휴대폰 판매)을 숨기고 ‘무료 뽑기’ 등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한 행위- 신고인의 착오에 의한 처분 및 지불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당일계약 종용- 거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광고와 유인- 계약서 당일 미교부- 최초 설명된 요금 및 기기값 조건과 실제 청구 금액이 현저히 다른 문제- 약속되는 대금 납부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됨 (지급일 총 3회 이상 미이행 11/20, 11/25, 11/26, 11/28, 12/24(예정일))- 언급되는 월 납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달라짐- 27개월 총 보조금이 약속된 금액과 다름- 언급되는 중고폰 매입금 혼동 (시세 정산 방법 설명 없음)- 계약서와 담당자 명의 상이- 계약서상 상대방 C씨의 카카오톡 명의는 C씨가 아님 (해당 번호는 미상의 김씨로 존재)∎ 추정·의심되는 문제사항- 현재까지 확인된 A씨, B씨, C씨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가 일치하는지 (대포폰으로 인한 제3자 피해 가능성, 담당자 실명, 연락처 불일치로 추후 계약서를 기반한 명의 위장, 책임 회피 가능성)- 정식으로 인증된 통신판매업자인지- 10월 26일 방문 시 A씨의 고의적인 부재 가능성(24일 계약했지만 계약서는 26일날 받음. 이때, 담당했던 A씨가 개인 사정으로 대리점에 오지 않았고, 계약 사항을 잘 모르는 자칭 사장 B씨가 계약서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을 요구)- 중고폰이 아이폰 반납센터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필요 (A가 아이폰 반납센터로 반납된다고 언급)- 회사 정산처리가 실제로 늦은 것이 맞는지.현재 상대방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연락 지연·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질문 1. 판매점의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사실 고지 • 금전 미지급 • 담당자 정보 불일치 • 고지의무 위반 •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 등.민사 가능성 및 형사 가능성2. ‘구두 약속(지원금·위약금 보전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 카톡·통화·녹취 같은 간접 증거만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3. 계약서 지연 교부, 판매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행위가 위법인지 • ‘계약서 기재 정보 허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 고의로 담당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 사기나 위계 여부 • 통신사/본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4.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상 범위)이 어떻게 되는지 • 위약금 전액 + 중고폰 시세금액 +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5.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 형사 고소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여부 • 소액 재판 가능 여부 • 방통위/소비자원 등 병행 신고의 효과 • 매장 폐업·잠적 가능성 대비 방법6. 계약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개통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개통 취소 조치(원상회복/철회)가 가능한지 • 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지7. 중고폰 매입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8. 상대방이 ‘가짜 이름·가짜 번호’를 사용한 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지9. 판매점과 통신사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연대책임 여부)10.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이 무엇인지 • 형사 고소 vs 민사 vs 내용증명 vs 행정기관 신고 중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