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고소인도 저와 같이 쌍방으로 욕했는데 게시글이 지워져서 저는 캡쳐를 못했고 상대는 제가 욕한 부분만 캡쳐하고 그새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자기소개란에 적고 고소를 하였네요;; 자신이 한 부분은 안나오게 교묘하게 캡쳐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영장발부요청해주면 댓글내역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을 낼 수 있을까요? 혹시나 반려하려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안돼요 왜그런거죠어제 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됐다하여 이러쿵 저러쿵 사건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하나 없이 진술했는데 전화하신 분이 관할서에서 연락이 올거다 그런데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담당수사관 배정도 언제할 지 모른다고 하셔서기다리기엔 스트레스 받아서 형사사법포털이란걸 찾아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보았는데 해당하는 자료가 조회가 안된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고소가 접수되고 피해자 출석 후에 혐의 성립이 안되면 피해자 출석에서 끝이 날 수도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될까요?제가 당근에서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지능, 고아년아 등 욕설을 퍼 부었는데 상대가 고소할거다라고 협박해놓곤 고소장에 증거자료에는 고소한다고 했던 내용만 빼고 제출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는데 이 사람이 당근 게시판에 자기가 욕 먹은 걸 캡쳐해서 올려서 제 닉네임은 가리고 조리돌림 하던데 이런건 본인이 공개한거임에도 공연성으로 쳐지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