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네모네모
- 민사법률Q. 상속 절차 완료 후 실제 처리 기간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명령 진행 방법 문의Q1. 상속 절차 준비가 끝났다고 들었는데,이후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상속인 확정, 상속 처리 완료까지의 기간)지인이 사망한 지는 약 3개월,유족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지는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Q2. 지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갚겠다는 녹음본,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하지만 유족 부모님의 ‘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대안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친한 형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8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형은 지병이 있었고 수술을 자주 받던 중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8월 초쯤이었습니다.이후 연락이 끊겨 이상해서 SNS를 통해 지인의 소식을 확인했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형은 생전에 저에게 “7월 말 중금채 해지되면 돈을 갚겠다”고 했고 그 중금채에 돈이 있는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약속이 담긴 카톡 메시지와 음성녹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빌려준 금액은 대략 2천만원입니다.형이 사망한 뒤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10월 10일에 형의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어머님께서 “상속 관련 준비가 거의 끝났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사흘 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여쭤봤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어머님의 상황이 많이 힘드실 걸 알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더 기다려야 할까요.
- 회생·파산법률Q.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제가 정말 믿을만한 친한친구가 재작년부터 많이 아프고 병원입원과 응급실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제가 많이 동행도 해주었죠. 정말 친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도와주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돈좀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몇백 빌려주었고 수술비도 신용카드 이용해서 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7월 말에 중금채가 해지가 되서 그때 제 돈을 다 갚는다는 말에 빌려주었죠. 돈을 주는거는 친한친구여도 신중하게 주긴주더라도 안주는것이 베스트라잖아요. 근데 그 입장이 제가 되어보니까 난처하더라구요. 정말 친하고 아끼는 친구가 암땜에 아프니까 제가 적금 해지 될때까지 도와주고 싶더라구요. 솔직히 돈 빌려주는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까진…. 하하제가 할부금이랑 그런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좀 초초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오전에 전화를 받았능데 자고 있어서 오후에 다시 전화했는데 안받더라구요.(저도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딸리더라구요)원래 안받으면 응급실가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사흘 안받아서 일단 제 비상금으로 내고 기다렸는데 8/3일 일요일 점심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했는데 그 친구가 암수술후 회복중인데 다시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친구가 교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에 제가 연락하니까 전화가 꺼져있더라구요. 뭐 그럴수 있지.. 입원하고 폰 못하니까 일주일 2주,3주 지나고 9월 지금 시점이 되어도 폰이 꺼져있고 지금은 폰이 당준간 수신정지 되어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연락해도 똑같은 멘트만 나오고 눈물만 나 왔습니다. 저는 이제 9월이 되었으니까 7월이 아니라 9월이니까 이제 입장이 돈을 받을입장이니까 말할수 있는데 그냥 돈만 받고 싶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되니까 제가 뭘할수 있는게 없어요.. 기다리긴하는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락이라도 되면 제가 아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구나 하는데 폰 수신정지는 아 너무 하잖아요. 정말 제가 친구를 너무 믿을걸까요? 제 잘못이라고 하면은 친구를 너무 믿은거일까요..전 그냥 도와준거 뿐인데 왜 제가 다 그 큰돈을 갚아야할까 요... 도와준게 큰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연락이 없이 9월 중. 말까지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실종신고를 해야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병원위치만 알고 싶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돈 다신 안빌려주고 싶네요. 진짜 이 글을 쓰면서도 허탈함과 짜증과 눈물만 나요. 근데 내일 연락이 온다면 다 풀수 있을거 같거든요? 다행히도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때 문자메세지, 카톡, 약속 녹음본이 있어서 다행이긴한데)근데... 친구가 재작년부터 계속 아파와서 그 사람 상태를 아니까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그 친구에게 죄를 지는건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냥 맘이 복잡하네요. 이번달에 미신을 진짜 안 믿긴한데 믿져야 보전이라고 생각해서 신점을 봤어요 다른 곳에서 두군데에서 봤는데 보름에서 20일까지는 기다려보라고 똑같이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보름까지는 기다려볼 려구요. 하 심적으로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글이 정리가 안되있어요.제 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